1.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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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손해사정사에 근무하는 자입니다. 상대방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종교단체에 거액의 돈을 기부했고, 위 과세관청에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위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과세관청은 기부금액을 공제하지 않은채 상대방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위와 같은 처분에 반발하여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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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수행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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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근 변호사는 과세관청의 소송수행자로서, 의뢰인이 기부금을 마련할 재원이 없었던 점, 기부금을 받은 종교단체의 장은 각종 조세포탈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점, 종교단체의 회계도 불분명한 점, 일부 신도들은 위 종교단체에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서류를 보내기도 한 점, 상대방의 근무조건 상 기부를 하기 위해 종교단체에 방문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위 기부금 영수증은 허위라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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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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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송수행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승소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