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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수사 및 재판

형사사건이란 어떠한 행위가 형법 등 형법 및 특별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하고, 범죄에 해당하면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사안이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입건될 경우, 구속되어 신체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은 전문가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수사권이 커짐으로써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해졌습니다.

법률사무소 이웃의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무혐의(불송치, 불기소 처분)를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고소와 고발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고발은 범죄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이외의 자가 수사기관에 상대방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법률사무소 이웃은 방대한 형사소송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의뢰인이 침해된 법익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형사사건의 주요 업무

  • 강제추행, 강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매매 등 성범죄
  •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절도, 강도, 장물취득, 재물손괴 등 재산범죄
  • 선거방해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고후 미조치 등 교통범죄
  • 기타 도박, 도박장소개설, 공무집행방해, 위증, 무고, 명예훼손 등 범죄